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재현의 재판전략, 광복절 사면 대신 집행유예 석방 기대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21일 이 기간이 만료된다.

  이재현의 재판전략, 광복절 사면 대신 집행유예 석방 기대  
▲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발언으로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변호인은 13일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1일 오후 6시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뒤 10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선고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이번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사면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장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회장이 사면대상에 오르려면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일정이 너무 촉박해 보인다. 

이 회장의 상고 취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재요청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예정대로 받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광복절 사면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회장은 특사를 앞두고 상고심을 포기할 경우 비난여론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 집중해 일부 무죄를 받은 뒤 다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2013년 7월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감생활을 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최신기사

금융권 보안기구 금융보안원 해킹 공격 받아, 금융사 보안 정보 유출 가능성
동원산업 3분기 영업이익 1497억 1.1% 증가, 식자재·포장재·물류부문 성장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삼성전기고정AI핵심기판 ETF' 상장, 삼성전기 비중 ..
[오늘의 주목주] 삼성SDI 주가 9%대 반등,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외국인·기..
금감원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이찬진 "가격 경쟁 벗어나 품질 경쟁해야"
공정위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기업결합' 심의 시작, 올해 안 결론 목표
한진 보유 자사주 3.07% 104억 규모 전량 소각, "주주 친화 경영 지속"
진승옥 대신증권 발행어음 도전기, 고객신뢰·이익체력 회복 더 중요해졌다
[10일 오!정말] 국힘 이진숙 "(계엄) 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이재명 "부동산 불법행위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대응" "재개발 때 '알박기'로 엄청난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