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채용 과정에 부당특혜가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권고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조직적 비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박 시장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직원 1300여 명을 일반직으로 일괄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박 시장은 “외주회사 직원에서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배제할 사람은 배제했다”며 “이미 채용된 사람의 처우를 일반직으로 바꾸는 일은 우리 경영권과 인사권의 문제로 칭찬과 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통공사가 사실상 정규직처럼 일하던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직 전환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신규채용하는 기준을 적용해 이번 감사결과를 내놨다고 박 시장은 바라봤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해 이번 감사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박 시장은 9월30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에서 “감사원의 지적에 100%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적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노동현실에 관련된 이해 없이 내려진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대립을 감수하더라도 정책추진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성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2월 한 포럼에서 “서울시는 산하기관 직원 1만 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것이 중앙정부로 확대돼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업무수행 능력과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불공정하게 입사했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도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정규직 전환자 1300여 명 가운데 192명(14.9%)이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4촌 이내 가족인 점도 확인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처음 내놓았던 112명을 훨씬 웃돈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의심받게 된 셈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감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더라도 더욱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다수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내놓은 서울교통공사 감사결과가 박 시장의 입지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 

박 시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하늘 아래 모든 일은 내 책임”이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먼저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박 시장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세도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비리는 물론 민주노총과 서울시장을 포함한 시 간부와 담합 등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고용세습의 몸통”이라며 “검찰은 서울시의 책임자인 박 시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