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의 본질을 놓고 민영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가 불투명해졌다.
 

24일 대전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의 위원회 상정을 유보했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원들 사이 협의가 필요해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 정례회 때 상정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이 추진하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외곽지역인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8400억 원에 이른다.

2016년 2월 한화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같은 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요청해 37개월 만인 올해 6월 경제성이 있고 민간투자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기업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뒤 운영하는 동안 대전시는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허 시장은 시의회 동의를 거친 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사업시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뒀다.

허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부각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방식에 경제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증한 만큼 사업이 공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대전시에 따르면 전국 4050개 공공하수처리장 가운데 78%인 3150곳에서 민간기업의 위탁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사업 추진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사업의 본질은 민영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24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고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앞서 18일 성명을 내고 “하수처리장 건설 뒤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 주장을 시민단체들은 궤변이라고 본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 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에서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도 경제성 등을 따져보는 조사이지 민영화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17일 논평을 통해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맡아 온 공공사업”이라며 “공공사업을 민영화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 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또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라고 이름지었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하수도 민영화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을 놓고 주민 갈등으로 벌질 가능성도 있다. 

하수처리시설이 옮겨갈 금고동 주민들은 시설이 이전해오면 악취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원촌동 주민들은 18일 시청에서 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반대논리는 ‘가짜뉴스’라며 하수처리장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