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은행법에서 정한 소유구조의 테두리 안에서 민영화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민영화 시도를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조사를 통해 우리은행 지분을 사들일 만한 사업자들이 원하는 매각절차 방식과 지배구조를 알아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우리은행이 과점주주들에게 지분을 분산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우리은행 민영화를 네 차례 시도하면서 경영권을 한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경영권 매각방식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과점주주 분산매각 방식은 우리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를 더 찾기 힘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행법은 현재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안에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해 7월 안에 매각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다”며 “우리은행에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장에 ‘클린 뱅크’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