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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대책 마련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09-10 1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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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에 관한 온라인 진출과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대책 마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은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라인 진출지원과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하면 전담 셀러(판매자)를 매칭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리랑TV 활용과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한류 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를 지원하려는 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보급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더해 2020년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을 위한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이 1천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금융지원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조5천억 원에서 2020년 5조5천 억원으로 1조 원 늘려 발행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 개에 관해 특례보증으로 5조 원을 지원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하반기에 200억 원 추가로 지원하고 2020년에는 5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안전망 강화대책도 마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한 또한 현행 90∼180일을 120∼210일로 확대한다"라며 "재기지원센터 30개 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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