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 원 줄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을 높인 데 영향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9월호’를 살펴보면 1~7월 국세 수입은 전체 189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가 2조7천억 원 줄어든 것이 국세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는 지방소비세 항목으로 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데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됐다.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예산 기준 64.2%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 64.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세수진도율은 기재부가 세운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치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7월 세수진도율 평균인 63.0%보다는 1.2% 높게 조사됐다.

7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33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7조4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천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환급액이 늘면서 지난해 7월보다 2천 억원 줄어든 1조7천억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8조4천억 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이 줄면서 2018년 7월보다 5천억 원 늘었다.

1~7월 총수입은 293조9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18조2천억 원으로 확인돼 35조5천억 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는 24조3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천억 원 적자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7월 기준으로 692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 잔액이 5조6천억 원, 외평채권 잔액이 2천억 원 늘면서 전달보다 5조4천억 원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