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배경을 설명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담화에서 “조 장관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에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바라봤다.

조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자칫 국민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보좌해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 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임명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놓고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한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딸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놓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를 향한 국민의 요구과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고교 서열화,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