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룬 뒤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후보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가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찰개혁방안이 나오는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하면서 관련 기관과 조율하고 협의해 왔던 점을 근거로 들어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내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 점과 과거 (내가 했던) 여러 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찰개혁을 의도했던 것보다 많이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쪽이 맞다는 시각도 보였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 올라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조 후보자는 “내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의 보고를 일체 받지 않고 지시도 당연히 없을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가족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로 검찰개혁에 관련된 입법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조 후보자는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며 “가족 문제로 많은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 혼자 의원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좋은 사람들과 시민 등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자료 유출 문제가 일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수사정보 때문에 청문회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 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규정을 추가해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의원)이 사퇴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지명된 사람으로서 모든 행보를 무겁게 해야 한다”며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비롯한 가족 논란과 관련해 몸을 낮추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는 적극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점을 놓고 묵시적 협박이자 강요죄인 만큼 그를 고발하겠다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말에 조 후보자는 “조사를 받겠다”고 맞받았다. 

최 총장과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해명했는데도 두 차례 통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거듭 나오자 조 후보자는 “내가 (두 차례) 전화하지 않았다고 최 총장이 이미 정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인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조 후보자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반박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