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국회 법사위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의결, 절차 결여로 구속력 없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9-05 17:59: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법사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의결, 절차 결여로 구속력 없어
▲ 여상규 위원장(가운데)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출석할 증인 명단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등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5일 전에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마트 14년 만의 최대 1분기 성과 뒤에 그늘, 지마켓 부담에 주주 몫은 줄었다
[현장] 큐로셀 첫 국산 CAR-T '림카토' 상용화 속도전, 김건수 "항암치료 새로운..
쿠팡이츠 김명규 '이익 낼 체력' 만들기 집중, '배민 매각설'에 빈틈 공략 고삐 죈다
신한투자 "국내 전력·태양광·자동차 ETF 수급 지속 개선 중, 반도체 테마 매력도 여전"
기후변화로 미국에서 '물 인플레이션' 심화,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 웃돌아
정부·삼성전자 노조에 "대화하자" 추가 제안, 노조 "대화할 이유 없다"
중국 5월 리튬 가격 전달보다 23% 상승, "짐바브웨 수출 쿼터제 효과까지 시간 걸려"
[현장] 메가존클라우드 'AI 오케스트레이터' 청사진 밝혀, 염동훈 "멀티 AI 에이전..
쿠팡 예상 밑도는 수익 성장에 목표주가 소폭 하향, 번스타인 "경쟁 심화"
[현장] 정의선 "중동 전쟁 이후 준비할 것, 자율주행은 안전 중심 개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