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연이은 ‘사모펀드 논란’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까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게 됐다.

권 회장은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왔다.
 

30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모펀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국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 사태’ 등 사모펀드를 놓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모펀드 규제완화 추진을 놓고 정치권의 부담이 커진 탓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사모펀드 ‘블류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로 알려졌다.

또 이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회사 웰스씨엔티는 2017년부터 인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하면서 조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역시 사모펀드 방식으로 구성된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현재 수준에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 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수 있어 이번 사태의 추이를 주의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사모펀드 규제체계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뉘어 있다. 2년 안에 출자금의 50% 이상 지분을 투자해야 한다거나 보유주식 가운데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 회장 역시 다수의 공식행사에서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권 회장은 올해 초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모펀드가 고액자산가 위주의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국민들의 돈을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나 행정공제회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커 국민자산 증대에 보탬이 되는 만큼 앞으로 사모펀드시장 규모가 더욱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회장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 회장이 관료로 약 15년,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로 14년여 동안 일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온전히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대관능력을 선보였다는 시선도 많았다. 

그런 만큼 ‘조국 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사태’ 등 외부적 요인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에 힘이 빠지면 권 회장으로서도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사모펀드 활성화 움직임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인상청문회에서 "사모펀드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문제가 있다면 이는 청문회 또는 검찰에서 밝혀야 할 문제이지 사모펀드 자체를 놓고 논란이 너무 커지다 보니 우리 금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했다”며 “(사모펀드 투자 자체를 문제로 보는 시각과 관련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