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거두면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11월로 석 달 가까이 남았다”며 “그 안에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복구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고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딱지를 붙이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정보 여기 있다'고 일본에게 바치는 게 옳은가, 이것이 자주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관해서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살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시기도 대상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며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의 청문과정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으로 검증해주길 바란다"며 "그 결과를 감안해 저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