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국과 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차장은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종료는 많은 검토와 고민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점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김 차장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미 기본적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협정을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일본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들었다.

김 차장은 “한국은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 점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로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자립과 마찬가지로 안보 분야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미국과 동맹도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바라봤다.

김 차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보면서 핵심적 부품소재를 향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요인으로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