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1조6578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투입을 위해 1조6578억 원 규모 예타 타당성 조사 면제를 8월 중 정부가 처리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긴급상황’을 적용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예비 타탕성 조사 면제와 함께 입법지원과 세제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화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장비 분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고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강화한다. 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데 따른 법인세를 세액공제하고 해외전문인력에 관한 소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목적 공동출자 법인의 법인세 세액공제 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9월부터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에 관한 실증적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대) 구축을 시작하고 장비도입에 착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