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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에 수익정보 다르게 제공한 '설빙'에 경고조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08-09 1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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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설빙'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이 가맹점주 모집과 관련해 예상 수익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가맹점주에 수익정보 다르게 제공한 '설빙'에 경고조치
▲  아이스크림 전문점 설빙  <연합뉴스>

설빙은 2014년 7월에서 9월까지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3년 8월 설립된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해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인 2014년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설빙의 이런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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