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정원의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미래 대비 교육·연구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크게 4개 정책방향과 7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교육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감축에만 매달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8376명으로 2018년 기준 대학입학정원 49만7218명보다 적다. 5년 뒤인 2024년이 되면 대입가능자원이 37만3470명으로 4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입학정원보다 12만37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21년 실시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대학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대학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적정 규모로 줄이도록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평가항목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원율을 높이려면 각 대학이 알아서 입학정원을 조정할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그 동안 대학들이 ‘평가 부담’을 호소해온 만큼 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받을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평가를 받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