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맞대응할 수 카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비록 일본이 경제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니고 있다”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응조치의 첫 단계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내보일지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본에 수출되는 우리의 소재나 원료를 통해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소재부품의 밑재료가 되는 우리 기술과 소재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팔아야 하는 부품이 1120개 정도 되는데 그 분야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산 상품과 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본으로 수출제한,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 등을 상응조치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일각에서는 2020년에 열릴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문제로 추락한 일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도쿄 올림픽을 활용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또는 청와대가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올림픽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접 선언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도 있었다.

김지용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일각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부각해 여행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일본 내부의 정치적 결집력을 강화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하려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술수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우리 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절차를 진행해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