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폐기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일본 내각회의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국민 대다수가 협정 파기에 찬성하고 있어 내일 일본 정부의 결정이 더해지면 협정을 파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한국 정부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일본의 추가 도발이 확실해지면 국민과 함께 이 모든 분쟁의 원천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체제와 결별하고 대등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내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며“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아베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양심적 정치권과 시민사회, 국제사회도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가 끝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아베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심 대표는 “아베 정권에 양심과 이성이 남아 있다는 전제 위에 우호와 협력의 한일관계를 도모할 기회는 아직 열려있다”며 “한일 장관 회담과 한미일 장관 회담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