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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부정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6-17 1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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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부정적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소비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경제성장이 둔화할 잠재위험성도 커졌다”며 “저성장과 저물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성장세 회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효과가 제약된 것은 맞지만 통화정책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묻자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가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발행되는 국채 발행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연기금과 보험사의 장기채권 수요가 꾸준해 장기금리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춰 발행될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거나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이 양적완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상황과 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 “경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엔화약세 등 환율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엔화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내경제 상황과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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