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한 추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이미 하향조정된 전망치도 밑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적극적 통화정책을 향한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총재가 7월에 시장의 예상에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올해 안으로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금융업계의 전망을 더욱 키웠다.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주요 근거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부진이다.

한국은행은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낮췄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7월 전망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더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물량기준으로 집계된 반도체 생산이나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2019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 봤는데 이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기준금리를 낮추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해도 경기 회복의 속도는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의미한 경기 반등은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며 3분기까지는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고 소재 국산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이어지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연내 경기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 상황이 부정적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면서 이 총재도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추가적 완화 여부는 실물경제 여건을 보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상황 악화를 전제로 “대응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 금리 인하를 놓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부진의 원인이 유동성 부족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은 경기부양에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도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보려면 재정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기가 위축되고 부진할 때 통화정책도 완화적이어야 하지만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공급측면에 따른 경기둔화 상황을 해소하려면 기준금리를 크게 낮춰야 하지만 한국은행에게는 그만큼의 정책여력이 없기에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