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을 이유로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 한화시스템의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를 인수합병한 회사로 한화S&C의 과거 벌점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다. 

한화S&C는 2017년 7월 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 벌점 2.5점을 받는 등 최근 3년 동안 받은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일부 벌점을 빼준 뒤 남은 점수를 말한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입찰 제한은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며 건설업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건설 관련 사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