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장영달,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만 원 확정돼 우석대 총장 상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17 17:36: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이 벌금 500만 원 확정으로 직위를 잃었다.

장영달 전 총장(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장영달,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만 원 확정돼 우석대 총장 상실
▲ 장영달 전 우석대학교 총장.

17일 우석대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4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장 전 총장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대선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더불어희망포럼’이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장 전 총장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총장은 상고했지만 4일 대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잃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르면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현재 서지은 우석대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