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와 사후 규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한 달 뒤 다시 회의를 열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다수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했지만 일부 의원은 사후규제안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가 종료된 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합산규제 재도입과는 별개로 사후규제안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부처가 완벽하게 합의한 사후규제안을 들고오지 못하면 규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달 뒤 정부에서 단일한 사후규제안을 제출하면 이를 놓고 재도입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과 관련해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배석해 의견을 밝혔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시장 집중 사업자의 약관이나 요금 승인범위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기부는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인 데 반해 방통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등을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