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박 장관은 8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규제 자유특구 쟁점규제(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라며 “개인정보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에 관해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앞서 쟁점 규제인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학계, 법조계, 업계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4차산업 발전이 진행되기 어려운 사례들이 제시됐고 개인정보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블록체인에서는 정보삭제가 불가능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파기의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율주행차도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영상정보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활용이 어렵다.

박 장관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우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해 실증을 하는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특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자”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