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쟁도 평가위원회 운영방안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2020년 상반기 중에 ‘스몰 라이선스’ 도입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의 논의와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제도는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핀테크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핀테크기업이 금융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더욱 쉽게 금융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1월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처음 들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업 경쟁도평가를 끝으로 평가대상이었던 5개 업권의 경쟁도 평가를 모두 마쳤다. 저축은행업의 경쟁도는 시장 집중도가 낮은 ‘경쟁적 시장’으로 평가됐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앞으 열리지 않고 2020년부터 매 반기마다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