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시행하기로 한 만큼 서둘러 건강보험 재정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7월 2~3인 병실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작으로 MRI(자기공명영상법)와 초음파 전면 급여화 등 하반기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어지면서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 대상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기념사에서 “건강보험 적정 지급을 위해 적정 부담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19년과 같이 3.49%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49%는 2012년 이후로 최고수준의 인상률로 꼽힌다.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4%였지만 2019년 3.49%로 높아졌고 이 수준이 2020~2022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2020년부터 금융소득에도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보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와 배당 등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금융소득과 프리랜서의 소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강화해 재정을 안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6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공단도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2020년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발생하는 적자는 운영의 잘못이 아닌 계획에 따른 적자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보완할 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6월11일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고지원금,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확대돼야 한다”며 “국고지원금도 지금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고 규모도 확대돼야 한다”고 짚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며 “건강보험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를 이어가면서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반발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28일 2020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미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입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단체 8곳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보험료 인상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2018~2023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재정전망에서는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건강보험에 국고 부담의 법정지원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