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도입한다.
 

한국전력은 1일 거래소 자율공시를 통해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해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제안에 따라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의결했다.

한국전력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계절별·시간별 등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적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편한다.

전기 사용량과 소득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향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11월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한다. 2020년 6월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에너지복지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도 조속히 실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