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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시장 과열되면 준비한 정책 즉각 시행"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6-26 1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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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시장 과열되면 준비한 정책 즉각 시행"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에서 과열징후가 나타나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로 주택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놓고 김 장관은 "과도한 재건축 수요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는데 ‘빛 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 때 대출, 조세, 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며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집값 급등이 나타났다”며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를 결정짓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전주에서 분양가 심사위원과 회의 내용을 공개했더니 분양가가 이전보다 10%가량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지역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을 놓고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비례대표는 한 번 밖에 못 하고 지역구를 떠돌면서 하는 사람은 드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지역구인 일산에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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