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국 책임론’을 경계하면서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2차 본회의에서 효율적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1일 알렸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날의 대기를 분석했을 때마다 국외 요인의 영향이 70~80%에 이른다고 발표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미세먼지의 83% 정도가 중국에서 온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추산했다.

정부가 내놓은 분석자료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의 수치이고 연간 평균치는 아니라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바라봤다.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연간 평균치로 따지면 미세먼지의 20~50% 정도만 중국 등의 외국에서 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전문가 의견을 기본으로 두고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가 생기는 원인 등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국민의 불신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확하고 믿음직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을 막기 위해 경유차나 산업부문의 오염물질을 줄일 방침도 세웠다. 2차 생성은 대기오염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 농도가 더욱 짙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경유차 감축과 경유세 인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펼칠 때 공론화를 거쳐 국민 개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정책을 필요하면 벤치마킹할 방침도 세웠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도 미세먼지 발생원이자 책임자라고 인식해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단기대책에 먼저 집중하면서 현실적 제약으로 시행하기 힘든 문제의 사회적 합의에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