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1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대책으로 정부가 내구연한만을 고려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국장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 발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기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정부의 안전대책은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20년으로 일괄규제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경실련에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불법개조 제품을 사용하거나 설계하중을 초과해 작업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불법적으로 가동됐거나 결함이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안전감독문제를 제기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일단 중단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경실련은 이번 노사민정 협의체에 참여해 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하기로 했다.

- 정부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원표 조작은 물론이고 설계 하중을 초과해 작업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 신고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록 서류에 구조 검토의견서나 구조도면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김 국장은 설계도면이 있더라도 부실하거나 짜깁기 형태로 제출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담당 부처가 설계도면을 검증할 능력이 없거나 검증자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된 실례를 꼽는다면?

“2019년 3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이 전도됐던 사고를 꼽을 수 있다.

사고기종의 설계도면을 보면 장비의 최대 인양하중은 2.9t이다. 정격하중은 50~63% 미만이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하중을 1.5~1.8t으로 해야 한다.

사고 당시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현장에서는 호퍼(콘크리트를 담는 바스켓)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호퍼는 1회에 1㎥ 정도의 콘크리트를 담을 수 있는데 콘크리트 1㎥의 무게는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3t 정도 된다.

콘크리트와 호퍼의 무게를 합치면 최소 2.8~3.0t 가량 돼 정격하중을 훨씬 넘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김 국장은 서부경찰서 사고원인을 인양하중 초과에 따른 타워크레인 전도로 바라봤다. 소방당국이 사고원인을 강풍 때문인 것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를 위해 엉뚱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궁극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일괄해 20년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시점검을 벌여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허술한 현행 타워크레인 등록제도를 개선해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글로벌 인증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김 국장은 2018년에는 10건이 넘는 무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9건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관련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정부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그동안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되는 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성달 국장은 1972년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에서 부장으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국장을 맡아 일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의당 정책위원을 지냈으며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정동영 의원실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