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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남동구 사회적기업 2곳의 '보조금 부정수급' 압수수색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6-05 1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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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의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동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인천 남동구 사회적기업 2곳의 '보조금 부정수급' 압수수색
▲ 인천 남동경찰서. <연합뉴스>

이 기업들은 2016년부터 직원의 가족 등 8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근로시간을 부풀려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억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동구로부터 이 기업들에게 지급된 보조금 내역 등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인건비 지출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가 여성가장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분석이 끝나야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해당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남동구 지역의 사회적기업 20여 곳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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