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분기에 공적자금 650억 원을 회수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68.9%를 돌려받았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9년 1/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116조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이란 금융회사와 기업의 위기 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쓰인 재정자금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산 등을 인수할 때 사용된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199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7천억 원으로 올해 3월 기준으로 회수율은 68.9%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2018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는 공적자금 650억 원이 회수됐다.

BNK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경남은행의 부실자산이 허위보고됐다며 2016년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BNK금융지주가 승소했지만 올해 2월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웃었다. 다만 BNK금융지주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천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38조5천억 원, 정부 18조4천억 원, 한국은행 9천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59조4천억 원. 자산관리공사는 46조1천억 원, 정부는 10조8천억 원을 각각 회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