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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재부 기금 자산운용 평가에서 '보통' 받아 한 단계 하락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5-29 1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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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 기금 자산운용 평가에서 한 단계 낮아져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8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재부 기금 자산운용 평가에서 '보통' 받아 한 단계 하락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기금은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2017회계연도 평가 때 ‘양호’ 등급을 받았던 데서 한 단계 하락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비슷한 일본 GPIF, 미국 캘퍼스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서 평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한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에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과 자산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선진화 작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책임투자 확대, 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에 “2025년 기금운용규모 1천조 원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40년 동안 발생할 기금규모의 변동을 고려해 해마다 작성하는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보완해 장기 자산배분전략을 추가로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2018년 639조 원에서 2025년 10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기금 자산운용 평가에서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이다.

기금 평가결과는 5월 말 국회에 제출되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도 활용된다.

평가결과 상·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은 운영비의 0.5%가 각각 증액되거나 삭감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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