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단위가 ‘업무단위’에서 ‘정보단위’로 바뀌고 겸영(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 등과 관련한 규제원칙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규제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기존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끌어올리고 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또 차이니즈월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차이니즈월은 중국 만리장성에서 따온 용어로 기업 내부나 계열사 사이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위는 회사의 조직이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이해상충과 관련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업무단위 규제를 정보단위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의 업무단위로 차이니즈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정보단위별로 칸막이가 세워진다.

차이니즈월이 설치되는 정보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또 법령에서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행위규제, 예외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와 사무공간 분리 등의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사라진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외 차이니즈월 규제도 완화돼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는 별도로 신설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제재를 받을 때는 기존보다 가중 처벌되고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 위탁이 허용된다.

현재는 인가·등록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계약 체결·해지업무 등의 핵심업무는 제3자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다.

또 혁신 정보기술(IT)기업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고 업무 재위탁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 대신 겸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금융위가 겸영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차례로 정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