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대검찰청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들이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에서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A 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A 검사는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사실을 숨겼다.

A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A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4월19일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을 4월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조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