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 아래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책임운영제 도입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중기부 아래 공공기관장들과 상견례에서 “중기부 아래 공공기관에 일종의 책임운영제를 도입해 기관이 불필요한 간섭 없이 정책을 소신껏 집행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별로 조직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이 성과를 내면 중기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기본 철학은 상생과 공존”이라며 “상생과 공존 문화가 확산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생과 공존 문화를 넓힐 구체적 방안으로 상생결제, 기술 개발제품의 우선 구매, 소셜벤처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기술자료를 내놓으라는 부당 요구를 받는 행태를 없애기 위해 중기부 아래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기부 아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비밀유지협약(NDA)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비밀유지협약은 기업이 기술 제휴나 이전, 동업 등의 거래를 할 때 합의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밀을 서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말한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되려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와 ‘팽창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진 우리 정책이 지금도 유효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