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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4당,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발한 문무일 비판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5-02 1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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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문 총장을 향해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것은 조직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혁안에 검찰도 전향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뺀 여야4당,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발한 문무일 비판
▲ 문무일 검찰총장.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문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는 검찰과 경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검찰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걸림돌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바라봤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지금 검찰총장이 해야하는 일은 국회법 위반을 향한 엄정한 수사이지 기득권 연대 결성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별다른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앞서 문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 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위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4월28일 출국해 9일까지 오만 등 해외 출장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검찰을 향한 정치권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질 것을 우려해 조기에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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