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손잡고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2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거제대책위)’는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거제대책위는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특혜로 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놓고서는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업무개입을 하고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를 했다고 봤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회지 ‘투쟁속보’를 통해 국민감사 청구와 함께 앞으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시민이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적법했는지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19세 이상 시민 3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