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조세수입은 377조9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32조1천억 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 원 더 걷힌 293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도 2016년보다 3조9천억 원 늘어난 84조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경상GDP는 1782조2689억 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로 2016년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조세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은 국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천억 원보다 25조4천억 원(9.5%) 더 걷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로 법인세가 예산 대비 7조9천억 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 원 많았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조7천억 원, 2조2천억 원 더 걷혔다.
2018년 근로소득세 징수액도 예측보다 2조3천억 원 더 늘었다. 정부는 명목임금이 2016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가 2.6%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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