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점유율1위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요금 인가제가 도입 24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이동통신3사의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 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방안 등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신시장 요금 인가제가 도입 24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는다.

요금 인가제는 1991년부터 도입됐다. 유무선 통신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요금제를 출시하기 앞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까지 이 제도의 영향을 받아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하지 못하는 업체는 SK텔레콤(이동통신)과 KT(유선전화)다.

요금 인가제가 도입 24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요금 인가제 폐지 방침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24년 전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현재 이통시장 환경이 변했다며 그동안 이 제도 때문에 손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요금제를 정부로부터 인가받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기 일쑤였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체제 확립을 위해서도 낡은 제도가 빨리 폐지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들도 SK텔레콤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요금 인가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휴대폰 요금이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원인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때문에 시장의 자율경쟁이 저해됐다”며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출시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이와 비슷한 상품을 따 출시하는게 관행처럼 굳어져 이통시장 요금경쟁력이 자리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 제도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이른바 '5대3대2'로 굳어진 이통시장 경쟁구도 속에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LG유플러스가 그나마 쥐고 있던 경쟁력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오랜 적자를 깨고 겨우 시장점유율 20% 선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요금 인가제를 없애버리면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며 “최소한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유지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요금 인가제의 영향을 받는 유선전화시장에서 이 제도 폐지를 찬성하지만 이동통신시장에서 제도 폐지가 가져올 여파를 놓고 손익을 따져보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뜻을 내비쳤다. 유보신고제란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금 인가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성한다.

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정부로부터 인가·신고 받은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는 평균적으로 차이가 5%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요금 인가제가 경쟁을 막고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 경쟁을 자율경쟁에 맡겨버리면 SK텔레콤의 독주체제가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금력이나 사업기반 등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9일 대표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