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해체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전 해체 상위 5위권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원전 해체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22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해체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 해체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원전 해체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글로벌플랜트와 스마트시티 등의 해외 수주를 위한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가운데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3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면 약 400억 달러 수준의 해외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펀드가 조성되면 80여 건의 투자 및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정부의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 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