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그러나 그 불씨는 항상 살아있다. 정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여러 민영화 방법을 제기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채욱 4대 사장은 2008년 취임 때부터 '민영화를 위한 낙하산 인사'로 지목받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인천공항 민영화를 본격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런데 이 사장의 내정 사실이 알려지고 이 사장의 사위가 민영화 매각 대상으로 언급되던 맥쿼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내정자의 친인척은 현재 맥쿼리 계열사의 핵심 책임자로 재직 중이어서 이번 사장 내정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참여하려는 수순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당시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신임 사장의 친인척이 관련돼 있는 맥쿼리사에 매각하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국민의 반발도 엄청났다. 이를 의식한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몸을 사리면서 민영화는 1차로 잠복했다.

◆ 2008년 떠올라 2012년 일단락되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2011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국민주 매각 방식의 민영화가 새롭게 제안됐다.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국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어려운 서민들이 인천공항의 지분을 사면 재산도 늘어나고 국부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공항이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민간자본이 공항에 투입되면 공항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경제 주체별로 지분 취득량을 제한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지분을 51% 이상으로 하고 외국인은 20%, 공항에 투자할 수 있는 개별 항공사는 5%로 제한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일부의 우려처럼 공항의 경영권이 외국계 기업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2년 초 지분매각을 통한 인천공항 민영화는 무산됐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의 반대로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2012년 세입 예산으로 세운 인천공항 매각대금(15%) 430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렇게 인천공영 민영화는 4년 만에 일단락됐다.

◆ 민영화를 놓고 접점 없는 논란

정부가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태생적으로 부채를 안고 태어났다. 인천공항 건설 과정에서 3조5천억 원의 부채를 인천공항이 떠안았다. 여기에 3단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대략 4조 원을 넘어선다. 주변 경쟁공항보다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선 제2터미널 등 공항을 확장하는 3단계 공사가 꼭 필요하다. 원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공항 3단계 공사를 위해 지분을 팔아 이 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부채와 공사비용을 합쳐 7~8조 원 사이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인천공항의 1년 순이익은 3천억 원 규모로 7~8조 원을 충당하기엔 부족하다. 인천공항의 순이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부채를 갚기 위해선 한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 반대 이유 역시 간단하다.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으며 그 흑자 규모마저 커지고 있는 기업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2035년까지 인천공항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37조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지난 2011년 내놓았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예상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 건설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천공항이 건설 단계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다른 논리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다. 그러나 이미 인천공항이 각종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휩쓸며 최고 수준의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민영화가 굳이 필요하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 민영화 논란, 되살아날까?

이채욱 4대 사장은 지난해 2월 사의를 표명한 뒤 TV조선에 출연해 “인천공항은 설립할 때부터 민영화를 전제로 지어졌다”며 “민영화든 공사든 장단점이 있으니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창수 5대 사장 역시 지난해 6월 임기 내 매출 2조 원 달성을 위한 공격경영을 펼치겠다며 인천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며 정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창수 사장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당분간 민영화 논란은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계속 다른 형태의 민영화를 들고 나와 국민을 설득하려 했던 만큼 민영화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