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에 상용차와 의약품 등의 수출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산업부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 쪽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 쪽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는 한국 중대형 상용차를 유럽연합에 소량 수출할 때 형식 승인 일부를 완화해 주는 규정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서면확인서 면제국이 되면 한국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고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게 돼 수출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부과한 것을 놓고 유감을 표명하고 사후 검토 과정에서 한국 관심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수단으로 수입품을 규제하는 조치다.

삼계탕을 유럽연합에 수출할 수 있도록 위생 검역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유럽연합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역 규모는 2018년 1200억 달러로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과 비교해 30% 늘어났다. 유럽연합의 한국 투자 누계 금액은 2018년 기준 1047억 달러로 미국(769억 달러)과 일본(440억 달러)의 투자 누계 금액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