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관련 기획재정부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재정·세정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재난구호비 등 42억5천만 원을 우선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홍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해 강원도 산불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5천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바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예산 가운데 재난대책비로는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97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 원 △행정안전부 360억 원 △산림청 333억 원 등이 편성돼 있다.
목적예비비로는 1조8천억 원 규모가 배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목적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에 따른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된 비용인 예비비의 일종으로 재난 피해 복구와 같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