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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경실련 "서울시 세운상가 재개발은 토지주만 배불린 특혜사업"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4/20190404185116_70457.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세운재정비촉진구역 공시가격 변화 추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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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을 두고 “토지주만 배불리게 하는 특혜사업”이라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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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에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된 2002년부터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이 착공된 2016년까지 구역 내 공시지가 및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은 토지주만 배를 불리고 원주민들은 내쫓는 특혜사업임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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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개발사업 전후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땅값이 약 5조7천억 원 상승했고 이 중 약 3조6천억 원은 토지주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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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3.3제곱미터 당 공시지가는 사업이 시작된 2002년 기준 1천670만 원이었으나 사업계획 인가가 마무리된 2016년에는 5천100만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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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상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3조6천억 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은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특혜법 제정 및 용적율 완화 등 특혜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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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발주의 시대 토건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특혜성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