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을 두고 “토지주만 배불리게 하는 특혜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에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된 2002년부터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이 착공된 2016년까지 구역 내 공시지가 및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은 토지주만 배를 불리고 원주민들은 내쫓는 특혜사업임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개발사업 전후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땅값이 약 5조7천억 원 상승했고 이 중 약 3조6천억 원은 토지주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3.3제곱미터 당 공시지가는 사업이 시작된 2002년 기준 1천670만 원이었으나 사업계획 인가가 마무리된 2016년에는 5천100만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상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3조6천억 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은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특혜법 제정 및 용적율 완화 등 특혜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발주의 시대 토건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특혜성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