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내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2일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통과시킨 데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돈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단일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한 뒤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내용에 대해 월권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문 장관은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연금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도 국민연금을 놓고 논의할 권한이 없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청와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반발기류에 새누리당은 향후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다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의 합의안 타결 직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정한 것이 확정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사회적기구 만들어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