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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박영선 고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01 1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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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업무방해, 직권남용, 출판물 등에 따른 명예훼손,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담은 박 후보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4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영선</a> 고발
▲ 이종배(오른쪽)·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장을 내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자가 3월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13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사건’에 관련된 동영상CD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한 행위는 출판물 등에 따른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종목에 출전한 윤성빈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 통제구역에 들어간 일도 업무방해 혐의로 봤다. 

당시 박 후보자가 대한체육회 관계자에게 ‘팀코리아’가 적힌 롱패딩을 받은 점과 서울대학교 병원에 특혜 진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제시했다. 

박 후보자가 대중교통비 2850만 원 상당을 소득공제받은 점과 유튜브 방송으로 거둔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요구받은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제출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련된 법률 위반도 혐의로 넣었다.

그밖에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뇌물죄, 특정 행위 관련 기부죄, 업무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직자 병역선고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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