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추경 편성하면 포항 지진피해 지원예산도 반영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29 18:45: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항 지진 피해의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추경 편성하면 포항 지진피해 지원예산도 반영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안에서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된 지원 대상과 재원 등을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정부가 지원할 사업내용과 재원 규모 등이 확정되면 그때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상황에 따라 포항 지진 피해에 관련된 재원을 추경 대신 예비비로 지원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지급)제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자체에서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도입이 보편적 현상은 아니고 재정여력이 있는 몇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약간 여유가 있다고 제도를 여기저기 도입하는 일은 복지제도의 전체 틀 안에서 잘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의 종합개편안을 4월에 내놓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평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성, 경제성, 지역균형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검토의 핵심”이라며 “복지사업 평가방법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걸리는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