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수석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은 2018년 9·13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진정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여건이 어렵더라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주택시장을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급 3차 계획인 11만 호 공급계획도 6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문제를 놓고는 취업자 수를 놓고 볼 때 제조업과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는 등 질적 성과를 얻었다고 봤다.

윤 수석은 “종합적으로 거시경제를 관리하는데 (기초체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항목별로는 소비부문에서 올해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건설부문에서는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 이후 경기대책과 관련해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사회안전망 확충 △혁신경제 관리 역동성 높이기 △갑을관계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윤 수석은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보완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사례가 올해 적어도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부분을 놓고도 서민금융 지원과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을 뼈대로 하는 금융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윤 수석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과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4월에 개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바이오와 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윤 수석은 “일정부분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성과 있는 부분에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를 보완해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