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비롯한 혁신성장정책에 힘을 더욱 싣는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2월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충은 부진하다”며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동향, 2020년 예산안의 편성 지침,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편안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았다.

수출·투자 부진의 점검,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분야의 대책 마련 등을 앞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지시했다.

경제팀이 홍 부총리 중심으로 모여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면서 고용상황의 호전도 이끌어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제도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기재부가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규제를 상당히 혁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시범 추진의 결과를 다른 부처에도 이른 시기 안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입증 책임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기업이 입증하는 대신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가 폐지된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등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기는 많이 이르다”며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기재부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