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융 불균형이 커지면 금융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시장에 퍼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채 규모가 경제의 생산능력에 바탕을 둔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웃돌 때 금융 불균형이 일어난다”며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 불균형을 유발하면 저성장 및 부채 부담 확대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이 위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대표적 인물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3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위원은 “최근 수년 동안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대출 활용)가 부동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불균형은 부채비용보다 부채 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도하게 크게 예상할 때 발생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불균형이 과도하게 누적됐다가 급격하게 조정되면 금융위기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경제주체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 쏠림’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낮추기엔 가계부채 리스크가 여전히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은 “다만 금융불균형의 누적 속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조절을 잘 하면 큰 문제없이 금융 불균형 수준이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한 것은 최근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재정정책은 확장적 데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 아니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들고가야 한다”고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은 점은 국제통화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관과 학계에서도 공통된 지점인 만큼 동의한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의 한국 거시정책 평가와 관련해서는 따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완화적 통화정책 권고에 사실상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